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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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사용에 동의한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는 관련 약관을 본 계약에서 명시하며 사용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환불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지불한 상품 구매가격 전액에 더하여 원래의 배송비(있는 경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ayPal은 사용자의 클레임이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자격 요건,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제공된 정보나 서류 또는 당시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PayPal이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토대로 하여 단독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PayPal의 최초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나, 사용자는 최초 결정 당시 이용 불가능했던 새로운 정보 또는 설득력 있는 정보를 확보한 경우 또는 해당 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PayPal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용자는 클레임 해결의 일환으로 해당 판매자 또는 PayPal에서 정한 제3자에게 상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반품 배송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PayPal의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거래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PayPal 계정에서 진행된 거래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클레임은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무단 거래에 대한 책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상품 클레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용자의 주소로 상품을 배송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사용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PayPal은 미수령 상품 클레임에 대한 판매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상품의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 상품은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건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다음 상품 또는 거래는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직접 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클레임을 진행하려면 분쟁해결센터를 통해 PayPal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PayPal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클레임(아래의 2단계 절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단계별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클레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단계: 해당 기간 내에 분쟁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문제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면 2단계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해결 또는 종료될 때까지 판매자의 PayPal 계정에 있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금이 보류됩니다.
2단계: 사용자와 판매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분쟁을 제기한 후 20일 이내에 환급을 위해 해당 분쟁 건을 클레임으로 격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ayPal은 해당 분쟁을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사용자는 분쟁해결센터에서 해당 분쟁 건을 환급을 위한 클레임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는 PayPal 또한 이 시점에서 해당 분쟁을 클레임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PayPal은 거래일에서 적어도 7일간 기다린 후 해당 분쟁을 격상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용자, 판매자 또는 PayPal이 사용자의 분쟁 건을 환급을 위한 클레임으로 격상한 후 사용자는 PayPal의 문서 및 기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PayPal은 사용자에게 영수증, 제3자 평가, 경찰 보고서 또는 PayPal이 지정하는 기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PayPal 서신에서 요청한 대로 적시에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단계: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클레임을 제기한 사용자는 PayPal의 배송 요청을 적시에 따라야 합니다. PayPal은 사용자 부담으로 상품을 판매자나 PayPal 또는 PayPal이 지정한 제3자에게 반송하고 POD(배달 증명)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POD(배달 증명)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총 거래 금액이 $750 USD(또는 아래 표에서 상응하는 통화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 이름 또는 우편번호 등을 포함하는 배송 주소, 배송 날짜 및 담당 배송업체 정보가 기재된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총 거래 금액이 $750 USD(또는 아래 표에서 상응하는 통화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배송 서명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단,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PayPal 계정을 등록하여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구매자 제외). 해당 거래가 표에 있지 않은 통화로 이뤄진 경우 거래가 처리되는 당시에 적용되는 PayPal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대금이 $750 USD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확인이 필요한 통화별 기준 금액 | |||
---|---|---|---|
통화 |
거래 금액 |
통화 |
거래 금액 |
호주 달러: |
850 AUD |
뉴질랜드 달러: |
950 NZD |
브라질 헤알: |
1,750 BRL |
노르웨이 크로네: |
4,600 NOK |
캐나다 달러: |
850 CAD |
필리핀 페소: |
34,000 PHP |
체코 코루나: |
15,000 CZK |
폴란드 즈워티: |
2,300 PLN |
덴마크 크로네: |
4,100 DKK |
러시아 루블: |
48,000 RUB |
유로: |
550 EUR |
싱가포르 달러: |
950 SGD |
홍콩 달러: |
6,000 HKD |
스웨덴 크로나: |
4,950 SEK |
헝가리 포린트: |
170,000 HUF |
스위스 프랑: |
700 CHF |
이스라엘 셰켈: |
2,700 ILS |
신 대만 달러: |
23,000 TWD |
일본 엔: |
77,000 JPY |
태국 바트: |
24,500 THB |
말레이시아 링깃: |
3,100 MYR |
영국 파운드: |
450 GBP |
멕시코 페소: |
10,000 MXN |
미국 달러: |
750 USD |
5단계: PayPal은 위에 명시된 자격 요건,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제공된 추가 정보 또는 당시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PayPal이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단독 재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분쟁 또는 클레임이 자동 종결되는 경우도 포함).
디지털 상품 소액 결제 구매를 하는 경우 특별 규칙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며 이때 사용자가 추가 조치를 할 필요 없이 PayPal의 재량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ayPal은 사용자의 이러한 자동 결제취소 혜택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위에 설명한 PayPal의 분쟁 해결 표준 프로세스를 계속 따를 수 있습니다.
PayPal이 해당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경우 각 당사자는 PayPal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PayPal은 구매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결정을 내렸다면 상품의 구매가격 전액 및 원래의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클레임에서 패소한 판매자는 거래와 관련된 PayPal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한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클레임에서 패소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체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클레임 유형 |
기간 |
미수령 상품 |
분쟁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보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
분쟁은 (i) 주문 배송 또는 이행일(해당되는 경우)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ii)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보낸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무단 거래 및 기타 오류 |
해당 기간은 사용자 계약을 참조하세요. |
PayPal 계정을 통한 거래 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했으나 해당 거래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카드 발급기관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지불거절 권리는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권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행사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발급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분쟁 제기를 하는 사용자는 불만족 상품의 결제금액을 회수할 자격을 가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PayPal로부터 SNAD(제품설명 중요사항 불일치) 클레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PayPal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에 분쟁을 제기할지 혹은 카드 발급기관에 분쟁을 제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분쟁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중복 보상 조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PayPal에 분쟁/클레임을 제기하고 카드 발급기관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PayPal은 당사를 상대로 한 분쟁/클레임을 종료합니다. 이는 카드 발급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기관에 분쟁을 제기했다면 추후 PayPal을 상대로 분쟁/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PayPal과의 거래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기로 선택했지만 PayPal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용자는 카드 발급기관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기관과의 분쟁 제기 기한 이후까지 PayPal이 사용자 클레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PayPal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사용자가 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경우에는 PayPal이 나머지 환급 금액(판매자 또는 카드 발급기관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카드 발급기관에 연락하거나 PayPal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자의 반품 정책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